노회찬 정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노 의원은 “그리고 창원시는 지금 수도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들의 경우도 이미 정화처리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며 “현행 수도법에 의하면, 정수처리비용은 수도요금 산정의 원가항목에 포함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개별 가정과 기업의 수도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그러면서 “결국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잘못 벌여서 물이 오염되고 정수처리비용이 증가했는데 그 비용부담을 국민들이 진다면 큰 문제”라며 “창원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도요금 인상 관련한 검토를 중단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해 감사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감사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찬현 감사원장은 “면밀하게 감사사항 여부를 살펴보겠다” 고 답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