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 중 보험상품 취급 지점은 57%, 펀드 25%, 파생결합증권은 20%가 최하등급인‘미흡이하(70점 미만)’의 등급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영업점 평가등급은 우수(90점 이상), 양호(80점 이상), 보통(70점 이상), 미흡이하(70점 이하)로 나뉜다.
특히, 불완전판매 위험성은 보험상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605개 영업점 중 344개가 ‘미흡이하’, 62개 ‘보통’, 76개 ‘양호’, 12개가 ‘우수’를 기록했다. 절반이 넘는 영업점이 불완전판매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펀드나 파생결합증권도 불완전판매 위험에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펀드는 570개 영업점 중 142개, 파생결합증권은 600개 중 122개가 최하등급을 받았다. 펀드와 파생결합증권은 대표적인 투자형 금융상품으로 불완전판매 발생 시 소비자 피해 정도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 의원은 “금융사의 판매실적 위주 경영이 불완전판매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금융상품이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불완전판매 예방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고 지적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