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세월호 참사 후 자체 개발한 은닉재산프로그램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6년 8월 분기별 은닉재산 발견 실적’에 따르면, 은닉재산 발견건수 및 발견재산의 실적개선에 예금보험공사가 개발한 은닉재산조사분석프로그램(FTTP)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FTTP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9월부터 2개월 동안 예금보험공사가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이다. 개발 당시 예금보험공사는‘재산은닉 단서의 발견을 보다 쉽게 하고, 단서 분석기간도 기존의 2~3개월에서 2주 이내로 대폭 단축’이라 보도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올해 3월에는 3개월 동안 기능개선을 위해 2000만원의 개발비용이 투자됐으며 3개월 뒤에는 특허취득을 완료하기도 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가 자체 조사해 발견한 은닉재산 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2104건, 2015년 1163건, 2016년 1월~8월 동안 434건으로 확인돼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됐다. 2016년의 1~8월의 실적은 2015년의 상반기 실적의 55% 수준으로 나타났다.

발견재산의 경우에도, 2014년 645억원, 2015년 773억원, 2016년 8월 279억원으로 FTTP 개발 이후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016년 1~8월의 실적은 2015년 상반기 실적의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각종 기관에서 사후 대책을 내놓았으나 보여주기 식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며 “국가 기관은 명분을 위한 정책보다는 국민에게 실익이 되는 정책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