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상은 시기상조일까요?
공평과세와 경제민주화,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법인세 정상화가 선결과제인 것일까요?
이 같은 물음에서 토론회의 배경이 시작된다.
참여연대와 의원실은 “법인세 정상화가 빠진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인세 정상화와 인상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라고 밝혔다.
좌장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유찬 홍익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와 기획재정부에서 나온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