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예전에 비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고소득이 보장되는 전문직종의 대명사”라며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선망하는 직종인 변호사가 되겠다고 로스쿨에 입학한 대학원생들에게, 왜 교육부에서 취업을 걱정해주고 게다가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해외연수 항공비와 생활비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로스쿨생들은 사립대 기준으로 한 학기 등록금이 2000만원에 이르는 로스쿨에 입학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경제적 능력이 검증됐다”며 “게다가 책값, 생활비,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학원비 등을 합치면 3년간 실제로 지출이 이루어지는 비용만 억대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충분히 경제적 능력을 가진 이들에게 국가의 재원으로 해외연수 항공비와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성실한 납세의무자인 국민들에 대한 범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법조인협회는 “교육부 정책결정권자는 부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주위로 눈을 돌려보길 바란다. 교육부의 지원을 간절하게 원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도처에 존재한다”며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이나 휴지로 대신한다는 저소득층 여학생, 학교 부적응 등으로 인해 학업의 중도포기가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은 익히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