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은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와 함께 10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했다.



삭발식을 마친 고시생들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국민 85%가 찬성하는 사법시험 존치가 국민의 뜻이며, 정부는 국민의 뜻을 따라 기회의 평등과 한국사회의 희망을 되살려달라”고 호소하며 국민이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자는 방침도 아니며, 현행처럼 사시(사법시험)와의 병행을 4년간 유지해 로스쿨에 내재된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찾자는 것임에도 로스쿨측은 극단적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집단 자퇴, 수업 거부, 시험 거부로 국민과 정부를 협박하는 기득권 지키기가 과연 법률가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삭발한 고시생들은 법무부의 사법시험 존치 입장을 지지하는 국민 7250명의 서명부 명단을 법무부에 전달하고, 한시적 사시존치 방안을 밝힌 법무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사법시험을 1달여 앞두고 이날 삭발한 고시생들은 4명이며, 지난 7일 1차 삭발식에 참여한 학생들도 함께 삭발식 및 국민 7250명의 사시존치 지지서명 전달에 동참했다.



<다음은 고시생 삭발식 기자회견문 전문>

사법시험 존치, 국민의 뜻입니다.

절망적인 가난 속에 빠진 어린 소녀도, 농부의 아들도, 이발소의 딸도, 청소부의 자식도, 4년제 대학을 나오지 못한 학벌없는 청년들도,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고 다시 일어서는 모든 이들도, 국민 누구나 법조인의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는 세상.

우리 국민 모두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의 평등, 공정한 과정, 결과의 정의,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빈부, 나이, 배경, 학벌 등 모든 사회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평등하게 열려있는 기회는 곧 만인에게 평등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우리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희망의 사다리로 불려온 사법시험의 존치 여부는 과연 대한민국이 만인에게 평등한 기회의 나라인지, 아니면 가진 자들과 기득권,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부와 지위, 특권을 세습하는 나라인지를 가늠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80% 이상이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하는 것은 수차례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뜻입니다. 법무부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85%가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했습니다. 사법시험을 유지하라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염원이자, 국민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좌절을 겪고 실의에 빠져 쓰러져 있는 국민들과 함께, 고통 속에 눈물 흘리며 꿈과 희망을 찾고 싶어하는 청년들을 대변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 하나 없는 흙수저들입니다. 우리는 법조인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에 갈 수 없었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해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국민들은 2천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평등이며, 무엇이 정의인지 국민들과 함께 묻습니다. 국민들의 85%는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것이 기회의 평등이며, 정의라 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초 1차 사법시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결정을 늦출 수 없고, 국회에 6건의 사시존치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법사위원들은 법무부의 입장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의 발표는 시기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적절하며 특히 이익집단을 넘어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했기에 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국회에서 사시존치 법안의 심사를 지연한 것이었음에도 국회는 자성조차 없이 법무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방침도 아닙니다. 현행처럼 사시와의 병행을 4년간 유지하여 로스쿨에 내재된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찾자는 것임에도 로스쿨측은 극단적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집단 자퇴, 수업 거부, 시험 거부로 국민과 정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협박을 통한 기득권 지키기, 이것이 과연 법률가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의 입장처럼 보완책을 마련할 때까지 사시가 존치되는 것은 가장 필요하고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법무부는 로스쿨의 개선과 기회의 평등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법안 심사에서 논의할 다양한 기준과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역할을 방기한 국회의 책임이었음에도, 국회 법사위원들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통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가진 것 없는 우리의 행동이 나비효과처럼 이 땅에서 희망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울려퍼져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법은 정의의 도구입니다. 정의의 핵심 가치는 평등입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싶은 이들은 법을 공부해 법조인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열려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헌법이 명시한 ‘법 앞의 평등’ 과 ‘기회의 균등’ 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60여년 간 시행되며 단 한 번도 공정성 시비가 없었던 공정경쟁의 상징 사법시험. 가난한 이들도, 빽이 없는 사람도, 권력을 가지지 못한 서민도, 뒤늦게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만학도들도, 과거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려는 청년들도 모두 평등하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바로 사법시험의 존치입니다.

우리는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하는 국민 85%의 염원을 담아 오늘 7,250명의 국민서명을 제출합니다.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의 나라, 한국사회의 희망을 되찾아주시기를 염원합니다. 국민들이 함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