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이태원 살인사건 범죄인이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것과 관련, “검찰총장이든 법무부장관이든 우선 석고대죄해야 된다”고 사과를 촉구했다.



박민식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이태원 살인사건, 수사기관으로서는 유구무언”이라며 “피해자 가족들의 피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그 가슴에 씻을 수 없는 한을 맺게 했으니까요”라고 친정인 검찰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제가 서울지검 초임 검사 때, 이 사건 잘 처리했다고 수사사례 발표 들었던 씁쓸한 기억이 난다”며 “잘못 했을 때는 무조건 빌고, 시작해야 국민들이 신뢰한다”며 검찰총장이든 법무부장관이든 석고대죄할 것을 요구했다.

박민식 의원은 1988년 제22회 외무고시에 합격했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검찰에 들어왔다. 이후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산지검, 수원지검 등에서 근무하다 2006년 검복을 벗었다.



한편 법무부는 서울 이태원 소재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조OO(당시 22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미국 국적 범죄인 아더 존 패터슨(Arthur John Patterson)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23일 오전 4시 40분경 송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인 아더 존 패터슨(35세, 사건 발생 당시 17세)은 1997년 4월 3일 서울 이태원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OO씨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1년 12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기소됐다.

사건 발생 당시 범죄인과 그의 친구 에OOO가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 함께 있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1997년 4월 26일 에OOO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고 그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했다. 패터슨은 증거인멸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에OOO에 대한 살인죄 유죄 판결이 1998년 대법원에서 파기돼, 그해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에OOO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피해자 조씨 부모의 고소에 따라 검찰에서 패터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재개됐으나 패터슨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한 상태였다.

법무부는 패터슨을 송환하기 위해 미국 법무부와 긴밀하게 공조해 패터슨의 소재 파악을 추진했으며, 2009년 10월 패터슨의 소재를 확인하고 즉시 미국에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패터슨은 2011년 5월 미국에서 체포돼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고, 2012년 10월 미국 법원에서는 범죄인인도 허가를 결정했다.

그런데 패터슨은 범죄인인도와 전혀 별개의 제도인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송환을 저지하고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했다.

범죄인인도 청구 이후 법무부는 수차례 미국 워싱턴DC와 서울을 오가며 미국 법무부와 실무협의를 개최해 패터슨 사건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미국 관계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패터슨의 송환을 위한 미국 재판에 대응해 왔다.

패터슨이 제기한 인신보호청원이 최근 미국 법원 항소심에서 기각되고 재심 신청도 기각됨에 따라 패터슨을 송환할 수 있게 됐다.

사건 발생 당시 대학생이던 피해자 고(故) 조OO씨는 어린 나이에 아무 이유 없이 살해됐다. 고인과 부모의 억울한 사연은 수차례 언론에 보도됐고,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영화화돼 전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패터슨 송환 이후 검찰에서는 이미 기소돼 있는 본 사건의 최종적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금번 송환으로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때로부터 무려 16년 이상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을 해결해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피해자 부모의 가슴에 쌓인 오랜 한(恨)도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