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에 후보자에 대해 “기울어진 법의 저울”이라며 “50대ㆍ남성ㆍ서울대라는 대법관 임명공식을 그대로 따랐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다음 달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 인물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추천 결과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현직판사가 자성어린 비판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사법연수원 29기인 송승용(41) 수원지법 판사는 지난 15일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법관 임명제청에 관한 의견’ 형식의 건의문을 통해 비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후보로 추천된 세 사람(강민구 창원지법원장,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모두 대법원의 주류인 ‘서울대 출신ㆍ50대ㆍ남성’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번 대법관 후보 추천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ㆍ시대적 요구에 역행했을 뿐만 아니라, 폐기해야 할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980년 이후 임명된 대법관 86명 중 판사 출신이 81%(70명)에 육박하는 것은 대법원의 획일화된 구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는 여야 의원 146명이 대법관의 절반을 판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상기시켰다.

서 원내대변인은 “그런데도 이번 후보추천은 대법관 구성의 문제의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대법관 임명의 공식(서울대 출신ㆍ50대ㆍ남성)을 그대로 따랐다”고 질타했다.

또 “획일화된 대법관 구성은 사회 변화에 부응할 수 없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성의 논리와 기득권의 가치관에 편향된 판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의 대법원은 사회 기득권에 편향돼 정작 보호해야 할 대상들을 외면하고 있다. 대법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대법관의 다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대법관이 내리는 판결은 판례가 돼 법률에 준하는 권위를 갖는다. 또한 사회적 가치에 관한 기준이 된다”며 “올바른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울어진 대법원의 저울추가 반드시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