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10일 ‘땅콩리턴’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보직 사퇴와 관계 없이 항공법 위반 등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대한항공은 지난 8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책임을 승무원 사무장에게 떠넘기는 사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조현아 부사장이 보직 사퇴로 진화에 나섰지만, 이 역시 외부의 시선은 싸늘하다. 등기이사를 그대로 둔 채 부사장 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일은 하지 않으면서 등기임원으로서의 권리와 월급만 챙기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번 고발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5일 기내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를 되돌려 승무원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이른바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땅콩리턴 사태’에 대한 조현아 부사장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조현아 부사장의 행위는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위반 소지가 크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했다.



이번 고발 취지에 대해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사태는 총수 일가의 일원인 힘있는 고위 임원과 힘없는 승무원이란 관계에서 일어난 일로, 수없이 많은 갑을 문제이자,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갑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이번 사태는 갑의 횡포임과 동시에, 세월호 대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한 목소리로 ‘안전’과 ‘상식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수백 명의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의 안전과 관련한 법과 규정, 시스템과 상식이 총수 일가라는 우월적 지위에 의해 간단하게 무력화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항공법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현아 부사장의 행위는 항공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항공기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승무원 사무장을 내리게 하는 등의 과정도 항공보안법 위반의 소지가 크며,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을’의 위치에 있는 승무원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것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단지 부하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욕과 수난을 당하고, 하기까지 당한 이번 사태에 대해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해 직장 내 고위 임원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갑질과 횡포를 엄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항공에 이번 사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를 촉구했다. 항공기의 안전, 승객의 안위 등의 사안에 한하여 하도록 돼 있는 램프리턴을 조현아 부사장의 임의대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 시민과 승객 앞에 깊이 사과해야 한다고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지적했다.

안진걸 처장은 “지난 2013년 4월 소위 ‘라면 상무’ 사건 당시, 대한항공과 조현아 부사장은 비행기 내 소란이나 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며 “이러한 입장이 이번 ‘땅콩리턴’ 사태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처장은 “특히 조현아 부사장의 명령으로 비행기에서 내린 승무원 사무장은 비행기 객실의 안전과 객실 서비스를 책임지는 직책”이라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수백 명의 승객이 탑승한 비행기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마저도 안중에 없는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 것이며, 이번 사태에 대해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