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새해 첫날부터 국회에서 진땀을 뺐다. ‘성추문’ 논란을 빚고 있는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때문이다. 이날 황교안 장관을 곤혹스럽게 만들며 진땀을 빼게 한 것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다.
2014년 1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이날 서영교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때론 답변을 못할 정도로 ‘침묵’ 시켜 회의장을 고요하게 만들 정도로 날카롭게 추궁해 눈길을 끌었다.
질의에 나선 서영교 의원은 “과거 검찰, 법무부에서 스폰서 검사 이야기 있었고, 최절정이 성추문 검사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황교안 장관은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문제가 된 일이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문제가 돼서 조치까지 취해지고 사수도 진행됐죠?”라고 말하자, 황 장관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검사가 언론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며 시동을 걸었다. 그는 “그동안 (검찰에서) 피의사실이 계속 언론에 왜곡돼 유포된다고 해서 문제가 됐었다. 그 문제의 중심에 이진한 차장이 있었다는 것은 (2013년) 국정감사 내내 이슈가 됐었던 것은 아시죠”라고 물었다.
이에 황 장관은 “진실 여하와 관계없이 그런 의혹 제기가 계속 있었던 것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진실 여하와 관계없이’라고 했는데 진실 여하를 따져 보셨느냐”라고 추궁했다. 황 장관은 “그런 것을 따져 볼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피의사실공표는 범죄죠?”라고 물었고, 황 장관은 “피의사실공표는 범죄다. 그런데 어떤 사안이 피의사실공표인지는 매 사안마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이진한 차장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이진한 차장의 여기자 성추문 사건이 있었습니까?”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후 잠시 회의장은 고요했다. 황교안 장관의 침묵이 흘렀기 때문이다.
이에 서 의원은 “이진한 차장이 여기자들에게, 말하기 그렇지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제가 표현하지는 않지만 언론보도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검사가 이렇게 여기자를 성추문할 때 검찰에서는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이 검사를 감싸기만 할 것이냐”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황 장관은 “지금 진상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진상조사에 들어갔죠? 감찰로 들어갔죠?”라고 추궁했고, 황 장관은 “진상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에 따라서...”라고 답변을 이어갔다.
서 의원이 거듭 “감찰하고 있습니까?”라고 따져 묻자, 황 장관은 “감찰본부에서 조사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감찰하고 있죠? 제대로 감찰해야 하고, 제대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 장관은 “물론 진상을 밝혀서 그렇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서영교 의원은 “공무원부터 검사부터 성추문ㆍ성추행ㆍ성범죄,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4대 범죄 중 하나다.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라고 구체적으로 따져 물었다.
황 장관은 “(대검) 감찰본부를 통해서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진상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감찰에 들어간 것을 보면 문제 제기가 검찰 내부에서도 있었던 것이죠?”라고 추궁했다. 황 장관은 “외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그런 얘기를 전해들은 검찰에서 진상확인을 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마이크가 꺼진 상황에서도 “제대로 확실하게 감찰하고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황 장관은 “철저하게 할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서영교 ‘이진한 성추문’ 추궁에 진땀 뺀 황교안 법무장관
“검사가 여기자를 성추문할 때 검찰ㆍ법무부는 이 검사를 감싸기만 할 것이냐” 기사입력:2014-01-01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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