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이진한 성추문’ 추궁에 진땀 뺀 황교안 법무장관

“검사가 여기자를 성추문할 때 검찰ㆍ법무부는 이 검사를 감싸기만 할 것이냐” 기사입력:2014-01-01 23:11:3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새해 첫날부터 국회에서 진땀을 뺐다. ‘성추문’ 논란을 빚고 있는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때문이다. 이날 황교안 장관을 곤혹스럽게 만들며 진땀을 빼게 한 것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다.

2014년 1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이날 서영교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때론 답변을 못할 정도로 ‘침묵’ 시켜 회의장을 고요하게 만들 정도로 날카롭게 추궁해 눈길을 끌었다.

▲서영교민주당의원과황교안법무부장관

▲서영교민주당의원과황교안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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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나선 서영교 의원은 “과거 검찰, 법무부에서 스폰서 검사 이야기 있었고, 최절정이 성추문 검사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황교안 장관은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문제가 된 일이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문제가 돼서 조치까지 취해지고 사수도 진행됐죠?”라고 말하자, 황 장관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라고 답변했다.

▲이진한서울중앙지검2차장검사

▲이진한서울중앙지검2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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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서 의원은 “검사가 언론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며 시동을 걸었다. 그는 “그동안 (검찰에서) 피의사실이 계속 언론에 왜곡돼 유포된다고 해서 문제가 됐었다. 그 문제의 중심에 이진한 차장이 있었다는 것은 (2013년) 국정감사 내내 이슈가 됐었던 것은 아시죠”라고 물었다.

이에 황 장관은 “진실 여하와 관계없이 그런 의혹 제기가 계속 있었던 것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진실 여하와 관계없이’라고 했는데 진실 여하를 따져 보셨느냐”라고 추궁했다. 황 장관은 “그런 것을 따져 볼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피의사실공표는 범죄죠?”라고 물었고, 황 장관은 “피의사실공표는 범죄다. 그런데 어떤 사안이 피의사실공표인지는 매 사안마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이진한 차장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이진한 차장의 여기자 성추문 사건이 있었습니까?”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후 잠시 회의장은 고요했다. 황교안 장관의 침묵이 흘렀기 때문이다.

이에 서 의원은 “이진한 차장이 여기자들에게, 말하기 그렇지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제가 표현하지는 않지만 언론보도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검사가 이렇게 여기자를 성추문할 때 검찰에서는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이 검사를 감싸기만 할 것이냐”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황 장관은 “지금 진상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진상조사에 들어갔죠? 감찰로 들어갔죠?”라고 추궁했고, 황 장관은 “진상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에 따라서...”라고 답변을 이어갔다.

서 의원이 거듭 “감찰하고 있습니까?”라고 따져 묻자, 황 장관은 “감찰본부에서 조사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감찰하고 있죠? 제대로 감찰해야 하고, 제대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 장관은 “물론 진상을 밝혀서 그렇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서영교 의원은 “공무원부터 검사부터 성추문ㆍ성추행ㆍ성범죄,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4대 범죄 중 하나다.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라고 구체적으로 따져 물었다.

황 장관은 “(대검) 감찰본부를 통해서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진상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감찰에 들어간 것을 보면 문제 제기가 검찰 내부에서도 있었던 것이죠?”라고 추궁했다. 황 장관은 “외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그런 얘기를 전해들은 검찰에서 진상확인을 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마이크가 꺼진 상황에서도 “제대로 확실하게 감찰하고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황 장관은 “철저하게 할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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