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3년 전국 민사법관포럼이 12일부터 13일까지 경남 진주시 아시아레이크사이드호텔에서 창원지방법원(우성만 법원장) 주최로 열리고 있다.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41명(전국 5개 고등법원 및 18개 지방법원 소속)의 법관이 한 자리에 모여 민사재판에 관한 사법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큰 틀에서의 사법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사법현안에 관한 법관들 사이의 문제의식을 공유해 재판 충실화 및 사법권의 적정행사에 대한 고민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대국민 신뢰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민사재판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전국 민사법관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전국 민사법관포럼에서는 “민사재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바람직한 민사재판을 위한 과제”를 대주제로, 그동안 사법부가 충실한 민사재판을 위해 추진해 온 구술심리방식의 개선노력을 돌아보고 성과를 진단한다.

사회는 이미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제1발제는 한애라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충실한 민사재판을 위한 사법부의 노력 : 회고와 시사점>을 주자로 발표한다.

제2발제는 울산지법 함윤식 부장판사가 <현 단계 민사소송 심리방식의 몇 가지 쟁점>을 주자로 발표한다.

이를 통해 적정한 심증의 표현・교류, 집중심리와 충실심리를 위한 방안, 상소율과 당사자의 만족도 등 현 단계 민사재판의 쟁점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전국 민사법관포럼을 통해, 사법부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접근해야 할 심리충실화와 그 여건조성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과 법관들 사이의 진지한 문제의식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