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자의적인 기소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스스로를 내몰고 있으니 이런 블랙코미디는 금시초문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 김현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성추문 검사 사건과 관련해서 뇌물죄 성립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이같이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피해자가 부적절한 성관계를 뇌물공여죄로 기소한 것은 피해여성을 두 번 죽이는 성 상품화 논리에 다름 아니다”며 “더욱이 뇌물죄가 쌍벌죄라는 점에서 피해여성을 법으로 옭아매어 입을 막으려던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해당검사를 뇌물죄로 기소하면서도 피해여성은 처벌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그런 점에서 스스로 모순을 드러낸 것”이라며 “결국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사건을 빨리 덮기 위한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 스스로 법집행의 자의성을 드러낸 것이며, 그 이유가 자신들의 비리를 축소ㆍ왜곡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심각하다”며 “검찰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가 끝 간 데를 모른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검찰이 도대체 어디까지 추락할지 알 수 없다”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검찰총수인 한상대 총장이 즉각 사퇴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그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