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캠프 “꼼수 집단 전락한 검찰, 개혁능력 상실”

“‘국민의 눈높이’ 맞는 검찰개혁 주도할 수 있는 인물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교체하라” 기사입력:2012-11-27 19:58:3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검사에 대해 성폭력 혐의가 아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내부통신망에 검찰개혁을 촉구했던 검사가 실제로는 개혁을 촉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27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는 “‘꼼수 집단’ 전락한 검찰, 자체 개혁능력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캠프 김혁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가 왜 절실히 요구되는 지를 반증하는 검찰 꼼수 사건이 연일 터지고 있다”고 있다며 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검찰이 절도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로 긴급 체포된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가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됐다”며 “지위를 이용한 특수강간이나 성폭력 혐의 대신 해당 검사를 봐주기 위해 성폭력 사건을 뇌물수수로 둔갑시키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성폭력을 뇌물로 물타기를 한 셈”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또한 최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실명으로 내부 게시판에 썼던 검사가 ‘실제로는 개혁을 촉구한 것이 아니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문자 메시지를 동료들에게 보냈다가 들통났다”며 “‘제 식구 감싸기’와 ‘검찰의 개혁 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검찰은 더 이상 자체 개혁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김 부대변인은 “그동안 검찰은 자체 비리가 터질 때마다 국민적 분노를 면하기 위해 자체 개혁안을 내놓곤 했지만 결국 미봉책으로 끝났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 남아있는 권한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인물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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