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27일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전OO 검사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비난여론 무마에 급급해 문제 검사의 사법처리에만 골몰한 검찰의 자충수”라며, 한상대 검찰총장과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비리에서 일개 검사라도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법적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검사라는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의 부적절한 접근 자체가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위력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무리하게 뇌물죄를 적용했다. 뇌물죄는 뇌물을 준 사람의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해당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게다가 한상대 검찰총장은 최태원 SK 회장의 검찰 구형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정치검찰, 재벌검찰의 논란을 더욱 확대시켰고, 검찰 내부게시판에 실명으로 개혁방안에 대한 글을 올려 언론에 부각됐던 윤대해 검사는 검찰에 대한 비난여론을 회피하기 위한 여론전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며 “우리는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와 무감각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현직 (김광준) 부장검사 뇌물비리와 성추문 등의 검사 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무마하기 위해 분주하게 전국 고검장회의 등을 비롯해 각종 대책회의를 열고 있지만, 검찰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며 “검사 비리의 핵심은 특권의식과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 집중에서 비롯된다”고 꼬집었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그렇지만 검찰은 이 사태에 대한 대응이 너무도 안일하다. 고질적인 비리에 대해 수뇌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각종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혁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며 “오히려 각종 회의를 통해 자신들만의 폐쇄적이고 관료적 문화를 재확인하면서 검찰 위기론을 내부에서 극대화시켜 뭉쳐야 산다는 식으로 철벽을 쌓고 있다는 우려가 매우 높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상대 검찰총장과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성 있는 검찰개혁이 추진될 수 있다. 그리고 검사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국민적 통제가 확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무소불위 검찰권력 개혁방안은 지극히 간단하다. 독점권력 분산과 국민통제 뿐”이라며 “검찰은 더 이상 릴레이 회의쇼로 시간끌기 말라. 개혁대상인 한상대 검찰총장 등 수뇌부 사퇴와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개혁 과제 수용만이 검찰이 살 길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이들의 요구는 ▲한상대 검찰총장과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즉각 사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기소배심 도입 ▲정치검찰의 핵심인 대검 중수부 폐지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민주언론시민연합, 법인권사회연구소(준),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교육학부모회 등 13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