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0일 현직 부장검사가 비리로 구속되는 초유의 검찰비리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한상대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국민들은 검찰수뇌부의 퇴진 등 일대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김광준(51)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재직 시절 유진그룹에 대한 검찰 내사를 덮어주는 대가로 유진그룹에서 5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중국으로 도피한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 강OO씨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ㆍ알선수재) 등으로 19일 밤 구속됐다.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2000년도 이후 처음으로 현직 부장검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감 됐다”며 “한상대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일회성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들은 검찰수뇌부의 퇴진 등 지도부의 일대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함께 권력형 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김광진 부장검사는 2008년부터 수사 피의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상습적으로 상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의 자체 감찰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은 경찰이 김 검사의 차명계좌 소유주를 입건한 뒤에야 비로소 수사를 시작했다”며 “대검 중수부까지 나선 유진그룹 수사 당시에도 과연 비리검사를 적발하지 못했을까 하는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남는다”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아울러 “무엇보다 그랜저 검사와 벤츠 여검사 등 소위 스폰서 검사에 대해 특임검사가 수사를 벌였지만, 검찰 일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검찰은 경찰수사를 가로채기 하면서까지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태도이나, 검찰의 자존심은 말이 아니라 파사현정의 엄정한 수사로 지켜지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파사현정(破邪顯正)’은 그릇된 것을 깨뜨려 없애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대학교수들은 매년 한국 사회의 세태를 사자성어로 정리해 발표하는데,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2012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았다.

그는 “무엇보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 연계안을 제시했을 때, 검찰은 과도하다고 반발했고 국민들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권력형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기소권을 갖는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다수의 생각”이라며 “민주통합당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만이 진정성 있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