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국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지역예선을 통과한 12개 고교 경연팀 참가…참신한 소재와 재판으로 눈길 기사입력:2012-11-16 10:04:1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6일 고등학생들의 법률토론 한마당인 <전국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1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일산 킨텍스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예선을 통과한 12개 고교 경연팀과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법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법을 통한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2006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7회째를 맞고 있다.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법무부가 운영 중인 ‘학생자치법정’과 함께 학교폭력 등 학생들 간 갈등 문제에 대해 스스로의 해결역량을 고취시켜 건전한 ‘또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법 교육 프로그램이다.

전국에서 총 319개팀이 대본심사 접수를 했으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심사위원 11명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그 중 30팀(5개 권역별 각 6팀)이 권역별 지역예선 대회에 진출했다. 권역별 지역예선대회는 지난 7~8월 두 달 동안 진행됐다.

서울ㆍ경인ㆍ강원권 지역예선에서 형사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사이다’ 팀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를 방문해 받은 상금 70만원 전액을 불우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으로 기증해 훈훈함을 주기도 했다.

이번 본선에서는 각 지역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 지역예선을 통과한 전국 12팀(민사부문 6팀, 형사부문 6팀)이 참가했다.

이들 팀들은 “I 돈 Care”(입학비리), “배트맨, 그는 영웅인가, 자경단원인가”(폭력조직과의 전쟁), “학교폭력에 관한 명상”, “침팬지들의 예술본능”(지적재산권 침해)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참신한 시각으로 재판 형태로 풀어내 눈길을 끌었다.

행사에 참석한 권재진 장관은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소중한 법 체험을 바탕으로 선진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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