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택터스 사태, 폭력과 난동 방관한 경찰과 정부 책임”

이용섭 정책위의장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비업법 개정안 통과” 기사입력:2012-08-21 17:36:5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1일 컨택터스 사태와 관련해 경찰과 정부를 비판하며 조기에 경비업법 개정안을 확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용섭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청이 마치 제도가 잘못돼서 컨택터스 사태가 터진 것처럼 책임을 호도하면서 경비업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컨택터스의 폭력과 난동을 방관하고 방조한 경찰과 정부의 자세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장은 “경비업체의 폭력이 더 이상 경찰력에 의존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고, 경찰청이 발표한 개정안 내용도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은 조기에 경비업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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