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무수석과 절친하다던 50대 징역형

정재수 판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기사입력:2007-05-11 16:04:40
대구지법 서부지원 정재수 판사는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방송국 사장들과 절친한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건 접대비 명목 등으로 2,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하OO(5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하씨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는 이OO씨와 절친한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던 중 지난해 6월 배OO씨에게 “80억원이 있으면 부산에 있는 △△△호텔을 인수한 후 호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80억원을 변제하고, 호텔을 운영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며 “정무수석의 도움을 받아 80억원을 빌려줄 사람도 물색할 수 있으니, 호텔을 인수하면 그 대가로 10억원을 달라”고 속여 500만원을 받았다.

하씨는 또 배씨가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시행을 앞두고 마땅한 시공사를 정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정무수석에게 이야기 해 S건설이 시공하도록 해 줄 테니 서울에서 기거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달라”고 속여 호텔 준특실에서 숙박한 후 숙박료 44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하씨는 배씨의 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을 알고, “정무수석을 통해 이런 사건을 2번 해결해 준 적이 있다. 담당형사에게 면허취소 관련 서류를 없애도록 한 후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게 하면 면허를 되살릴 수 있고, 담당형사는 징계를 당하겠지만 나중에 정무수석을 통해 1계급 특진시켜 다른 부서로 전보를 보내면 된다”고 속여 100만원을 받았다.

하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안았다. 지난해 9월 이OO씨의 아들이 방송국 PD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KBS 사장, SBS 사장과 친분이 있다. 그들에게 부탁해 아들을 PD로 특채시켜 주겠다”고 속여 접대비 명목으로 9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정재수 판사는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배씨와 합의하고 피해자 이씨를 위해 800만원을 공탁한 점, 또한 장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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