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5,000만원의 수임료를 누락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변호사 시절 현직 판사 10여명에게 전별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A신문은 지난해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검찰이 계좌추적에 나서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검찰이 내 계좌를 추적하면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전별금 100만원을 준 사실이 탈로 나니 수사를 중단시켜 달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대법원장이 김종훈 비서실장을 통해 ‘조관행이 고법부장 승진 때 인사를 와 30만원을 현금으로 줬을 것’이라며 ‘그렇게 30만원씩 돈을 준 판사가 10명쯤 된다’고 대답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하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은 8일 출근길에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묻는 기자들에게 “얘기만 들었을 뿐 아직 보도를 보지 못했다”고 즉답을 피한 채 사무실로 향했다.

대법원 측은 “조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수사 중단을 요청했다는 의혹은 윤리감사관실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며, 돈을 줬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다만 “다른 판사들에게 전별금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법조브로커 김흥수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한나라당 “사법부 신뢰 확보 위해 반드시 진실 규명돼야”

이날 한나라당은 논평을 통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판사들에게 전별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떠오르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런 보도가 사실 무근이라며 전면부인하고 나서 무엇이 진실인지 국민들은 혼란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사회적 정의를 판결하는 최후의 심급기관이므로 대법원장의 도덕성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열린우리당 “대법원장을 정치공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

반면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장이라는 직책은 엄중한 검증과 무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자리임에는 틀림없지만 최근의 보도 관행을 보면 대법원장까지도 정치공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야당과 일각의 비판은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고 언론과 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대법원장까지 공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부분은 신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