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만희의원 등 11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부담하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미납된 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의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입법례를 따라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및 대표상속인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상속인의 책임관계와 징수절차의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이만희의원은 전했다.(안 제77조의3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