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이 경기도의 지방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갔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은 21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을 비롯해 수도권 광역철도와 철도지하화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는 취득세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가 거론됐다. 남 의장은 민생사업과 미래 투자를 함께 추진하려면 자체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제시했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는 방안과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을 손질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이다.

지역 현안 가운데서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철도지하화 사업 등이 국비 지원 대상으로 거론됐다.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도 협의 대상에 포함됐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면 조직과 예산,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국회와 정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해 경기도 현안과 국비 확보 과제를 논의했다.

남종섭 의장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재정분권과 지방의회 자율성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