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반려… "재제청 요청" 김성수 후보자 제청은 수용 전망

기사입력:2026-08-28 14:40:37
강유정 수석대변인,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사진=연합뉴스)

강유정 수석대변인,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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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제청’ 논란 이후 열흘만인 28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브리핑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으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는데 청와대는 관례를 깨고 선조율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이 이뤄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다만 청와대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제청은 받아들여 이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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