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이 땅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며 "(경찰의)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사건 암장을 막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민주당, 새 형사사법체계 변화 대응책 마련 본격화... "후속입법·제도정비 만전"
기사입력:2026-08-05 11:13:5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95 | ▲60.37 |
| 코스닥 | 801.94 | ▼38.95 |
| 코스피200 | 1,096.25 | ▲15.2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429,000 | ▲198,000 |
| 비트코인캐시 | 376,100 | ▼1,000 |
| 이더리움 | 3,372,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60 | ▲20 |
| 리플 | 2,078 | ▼4 |
| 퀀텀 | 1,211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408,000 | ▲203,000 |
| 이더리움 | 3,370,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80 | ▲50 |
| 메탈 | 323 | ▼1 |
| 리스크 | 125 | ▼2 |
| 리플 | 2,080 | ▼4 |
| 에이다 | 311 | 0 |
| 스팀 | 6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400,000 | ▲130,000 |
| 비트코인캐시 | 376,600 | ▼500 |
| 이더리움 | 3,372,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50 | ▲10 |
| 리플 | 2,075 | ▼7 |
| 퀀텀 | 1,230 | 0 |
| 이오타 | 5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