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작기소 국정조사' 처리 반발 국힘 측 권한쟁의심판 각하

기사입력:2026-07-23 15:16:46
헌재 '조작기소 국조 계획서 의결 위헌' 권한쟁의심판 각하(사진=연합뉴스)

헌재 '조작기소 국조 계획서 의결 위헌' 권한쟁의심판 각하(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무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4일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 7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지난 3월 22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선포해 자신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같은 달 25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무제한 토론이 정상적으로 실시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기회가 부여됐음에도 행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권한 침해나 그 현저한 위험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68.05 ▲113.83
코스닥 794.78 ▲33.96
코스피200 878.16 ▲17.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673,000 ▲6,000
비트코인캐시 363,400 ▼1,600
이더리움 3,199,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0,290 ▼10
리플 1,719 0
퀀텀 1,14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737,000 ▲99,000
이더리움 3,200,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0,290 ▼20
메탈 352 0
리스크 256 ▼4
리플 1,718 ▼1
에이다 292 0
스팀 6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64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363,400 ▼1,600
이더리움 3,198,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0,300 0
리플 1,717 ▼1
퀀텀 1,086 0
이오타 6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