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기간 30일 추가연장' 법안, 與주도로 법사소위 의결

기사입력:2026-07-10 14:42:03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논의(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논의(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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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법안은 종합특검의 요청에 따라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인원 증편과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등이 추가됐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의결 절차 등을 오는 24일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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