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양측의 항소 요지를 듣고 오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해 재판은 각종 매체를 통해 공개된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내란중요임무' 한덕수 항소심 재판 개시... 법원 중계 허가
기사입력:2026-03-11 1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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