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허성무의원 등 10인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 외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123조에 명시된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투입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
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이나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자본과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어 기업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있으나,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력부족과 접근성 저하 등 구조적 제약 요인이 많이 있어 지역 간 현실적 불균형을 조정하고 민간 기업의 지역 투자와 정착을 유인할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정착할 수 있도록 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허성무의원은 전했다.(안 제55조제1항제1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