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여파 대응책 마련... "불법행위 증가 가능성…조사 강화"

기사입력:2026-02-12 11:53:57
김용수 국무2차장(사진=연합뉴스)

김용수 국무2차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에 종료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 추진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이와 관련한 부처 간 공조 방안에 나섰다.

참석 기관들은 유예 종료 이후 다운계약·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중과 회피 목적의 불법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며 조사·수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감독 추진단장인 김용수 국무2차장은 "유예 종료를 앞두고 홍보 및 상담을 강화해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종료 이후에는 세금 회피를 위한 다양한 편법 거래와 거짓 신고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192.38 ▼33.67
코스닥 1,166.02 ▲3.05
코스피200 932.55 ▼5.3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85,000 ▼7,000
비트코인캐시 665,000 ▼4,000
이더리움 3,444,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740 ▼20
리플 2,112 0
퀀텀 1,37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45,000 ▼121,000
이더리움 3,444,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730 ▼60
메탈 443 ▼1
리스크 195 ▼1
리플 2,111 ▼2
에이다 376 ▼2
스팀 8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4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665,000 ▼2,500
이더리움 3,444,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760 0
리플 2,112 0
퀀텀 1,372 ▼11
이오타 86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