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2월 2일 최근 경기도의회 국외연수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공무원이 스스로 삶을 포기한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하위직 실무 공무원에 대한 부당 지시, 부당 관행 강요의 구조적 문제점 등은 없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에 공무원 여비를 매년조정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기준 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실비보전 체계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고물가 고환율 시대, 공무원여비 규정을 현실화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도민을 위해 헌신하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지인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다.

불필요한 출장으로 인한 혈세 낭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업무상 필수 불가결한 출장에서마저 비현실적인 여비 규정으로 인해 실무자가 편법을 강요받는다면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된 바에 따르면, 항공권 금액을 높게 기재하고 항공권 차액을 현지 식비 등 출장 경비로 사용하는 등의 편법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공노총은 이어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 등 일부 고위직 공무원의 일비, 숙박비, 식비는 실비로 지급되거나 지급 금액이 고액으로 설정되어 고물가 시대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에 속하지 않는 하위직 실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여비는 물가 기준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장기간 동결되어 있어 현지 최소 체재비에도 미달하여 공무원 개인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4년 기준 5년간 OECD 국가 누적 물가 상승률은 약 30%에 달하나 여비 규정은 '21년 개정 이래 여전히 그대로다. 현실과 동떨어진 공무원 여비 규정이 공직 사회 내 편법을 조장하고 공무원 노동자를 애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볼 때"라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제도의 미비가 공무원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오인되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 여비 규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과 행정 신뢰를 지탱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해마다 물가 상승률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다"며 실비 보전 체계를 재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공노총은 "공무원 노동자가 성실히 공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공직 환경 조성을 위해 여비 규정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강순하 공노총 부위원장이자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전 직원이, 유명을 달리한 직원을 추모하고자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가슴에 근조리본을 달고 근무했다"며, 지금도 관련 건으로 다른 직원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또 다른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압박받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조 차원에서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신상필벌·신상털기식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요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