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美 관세인상 움직임에 與에 책임 규명 국회 현안 질의 제안

기사입력:2026-01-27 15:00:53
송언석 원내대표 발언(사진=연합뉴스)

송언석 원내대표 발언(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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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 통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책임 소재를 놓고 야권에서 여권의 책임 소재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며 "대미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직도 정부·여당은 이 합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인지, '양해각서(MOU)'인지조차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며 "비준이 필요 없는 양해각서였다면 왜 미국은 '승인 거부'를 보복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느냐. 반대로 비준이 필요했다면 왜 대미투자특별법으로 우회하려 했느냐"고 반문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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