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미 32기의 핵발전소가 있다. 33번째와 34번째 신규 건설 계획은 핵발전소 지역의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폭력'이다. 울주군수는 '유치신청서 제출' 꿈도 꾸지 말라."

신규원전반대울주군대책위원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은 1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울산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은 핵산업계 대변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을 해임하고 신규핵발전소 계획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월 26일 “신규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을 우롱하고, 제대로 된 공론조사도 없이, 편향적인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서둘러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32기의 핵발전소가 운전중(32기)이거나, 건설 중(4기), 영구정지(2기) 중이다. 영구정지한 발전소도 사용후핵연료가 쌓여 있어 방사능 누출 사고 위험성은 존재한다. 여기에 2기를 더 짓는다는 것은 핵발전소 33호기와 34호기를 짓자는 발상이다.

신규핵발전소 2기 건설 계획은 탄핵된 윤석열 정부가 ‘핵 진흥 정책’ 일환으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력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핵 진흥 정책을 ‘계승’하고,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탈원전 정책’을 내팽개친 것이다.

더군다나 이재명 정부가 수립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올해 연말쯤 확정되는데, 무엇이 급해서 이재명 정부 전력계획을 수립하기도 전에 “신규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은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윤석열 정부가 세웠으니 그대로 추진하고, 이재명 정부가 수립할 12차 전력계획은 면피하겠다는 ‘비열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김성환은 '고준위 방사성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고준위 핵폐기물을 핵발전소 부지 안에 쌓아둘 수 있는 ‘부지내저장시설’을 법으로 제정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현금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핵발전소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자, 핵산업계의 숙원인 ‘부지내저장시설’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핵마피아'라고 불러도 부족함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미 어제 언론 보도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 일부 주민과 단체가 신규핵발전소 유치 운동을 펼친다고 나왔다. 2013년 당시 일부 서생면 주민들이 ‘신고리 5,6호기 유치를 희망한다’고 울주군의회에 의견서를 전달했고, 울주군의회는 2013년 7월 1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요청 동의안을 가결해 울주군에 제출했고, 울주군이 산업부에 자율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부지가 확정된 것이다.

이들 단체는 "고리와 신고리, 새울핵발전소를 모두 합하면 자그마치 10기다. 부산 고리와 울산 서생 지역은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이다. 2기가 추가되면 위험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핵발전소 사고는 최소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반경 30km까지 시민들에게 매우 매우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며 일부 서생면 주민들의 신규핵발전소 유치운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신규핵발전소 문제는 120만 울산시민의 문제다. 울주군수는 '유치신청서'제출 꿈도 꾸지 말라"며 경고하고 "신규핵발전소반대울주군대책위가 신규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한다는 서명지를 울주군의회와 울주군에 제출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