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2심이 내달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8일로 지정했다고 고지했다.
노 전 사령관은 관련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 2천49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노 전 사령관 사건 2심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의 심리를 받지는 않는다.
내란전담재판부법 부칙은 법안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심급에 한정해 전담재판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노 전 사령관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원, '계엄2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 일정 고지... 내달 8일 첫 공판
기사입력:2025-12-31 15:16:3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35.69 | ▼7.05 |
| 코스닥 | 820.69 | ▼6.46 |
| 코스피200 | 1,059.73 | ▼0.9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676,000 | ▲533,000 |
| 비트코인캐시 | 373,500 | ▲3,000 |
| 이더리움 | 3,417,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50 | ▲190 |
| 리플 | 2,005 | ▲15 |
| 퀀텀 | 1,176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732,000 | ▲583,000 |
| 이더리움 | 3,419,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40 | ▲160 |
| 메탈 | 313 | ▲2 |
| 리스크 | 126 | ▲2 |
| 리플 | 2,007 | ▲17 |
| 에이다 | 293 | ▲2 |
| 스팀 | 6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680,000 | ▲430,000 |
| 비트코인캐시 | 374,000 | ▲4,000 |
| 이더리움 | 3,418,000 | ▲2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80 | ▲170 |
| 리플 | 2,006 | ▲16 |
| 퀀텀 | 1,17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