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부는 2024년 9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사유로 회사(도시교통공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민사사건을 게시했고 원고들에게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은 피고 회사가 아니라 회사 소속의 사무직 근로자들(피신고자들)이지만, 회사는 그들의 고용인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이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민법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법률적 쟁점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바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고, 일반적으로 직장 내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를 하거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은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지방고용노동청은 조사와 이의절차를 거쳐 피신고자들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신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부적절한 노무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원고들은 피신고자들이 자신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사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검찰청은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했다.

그 뒤 원고들은 법원에 이 사건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지 부저절한 관행의 정도에 그치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신고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여러 가지 행위들을 들었으나, 법원은 행위 별로 구분하여 판단하였고, 일부 행위에 대해서만 원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그리고 법원은 피신고자들의 사용자인 피고 도시교통공사는 사용자로서 민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