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누설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이 최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관련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로 배당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고지했다.
김 전 장관의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혐의' 사건은 내란특검팀이 수사 종료 전 마지막으로 재판에 넘긴 사건으로 특검팀은 공식 수사 기간 종료 하루 전인 13일 김 전 장관을 기소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용현 '정보사 명단 누설' 의혹, '노상원 유죄' 재판부서 심리
기사입력:2025-12-16 12:45:3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20.55 | ▲26.04 |
| 코스닥 | 915.27 | ▲13.94 |
| 코스피200 | 568.40 | ▲2.7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839,000 | ▼101,000 |
| 비트코인캐시 | 872,500 | ▼1,000 |
| 이더리움 | 4,401,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020 | ▼70 |
| 리플 | 2,780 | ▼22 |
| 퀀텀 | 1,89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802,000 | ▼64,000 |
| 이더리움 | 4,401,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8,030 | ▼50 |
| 메탈 | 503 | ▼2 |
| 리스크 | 275 | 0 |
| 리플 | 2,776 | ▼28 |
| 에이다 | 546 | 0 |
| 스팀 | 9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890,000 | ▼110,000 |
| 비트코인캐시 | 876,500 | ▲4,000 |
| 이더리움 | 4,408,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030 | ▼30 |
| 리플 | 2,778 | ▼25 |
| 퀀텀 | 1,907 | ▲12 |
| 이오타 | 138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