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우유정 기자] 신안군이 ‘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에서 106건의 규제혁신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2차 심사를 통과한 10건이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다.

신안군의 핵심 수상 사례는 11.4GW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가로막던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 것이다. 기존 규제는 습지보호지역 내 가공전선로 설치를 금지하여, 고비용·장기간이 소요되는 해저송전선로 외에는 대규모 전력 송전이 불가능했다.

신안군은 중앙부처, 한국전력공사, 주민 등과의 다년간의 협의 끝에, 일정 요건을 갖춘 가공전선로 설치를 습지보호지역 내에서도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 혁신으로 신안군은 사업비 약 3,000억 원을 절감하고, 전체 공정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하게 됐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