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이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러시아에 빌려준 경협차관 2.1억달러(3000억원) 만기일이 올 12월로 다가왔는데 2023년 6월 이후 5연속 상환을 이행하지 않아 디폴트 위험이 현실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1991년 노태우 정부가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총 14.7억달러 차관을 공급했다. 하지만 수차례 상환이 지연되면서 장기화돼 2003년 한·러 양국은 채무 재조정을 통해 총 15.8억 달러의 상환에 다시 합의했다. 이후 현물 2.5억달러와 현금 11.3억달러를 합한 13.8억달러는 받았고, 현재는 잔액 2억달러 정도 남아 있다.

그런데 러·우 전쟁 이후 2023년 6월부터 한 번도 상환하지 않았다. 당초 러시아는 올해 12월까지 모든 원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매년 두 차례(6월·12월) 원금 35백만 달러와 미상환 잔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키로 약정했지만 아직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알다시피 계속된 연체로 인해 현재까지 이자만 21.21백만달러(303억)에 달하고, 올해 12월에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만 35백만달러(501억원)까지 늘어나 상환원금 포함 2억3100만달러(331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로 인해 차관 상환이 어려웠다는 입장이었는데 지난 5월 OFAC(美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으로부터 특별허가를 재발급 받아 결제의 법적 통로를 확보했다.

안도걸 의원은 “OFAC 특별허가를 통해 제재 제약이 해소된 만큼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처할 이유가 없다”며 “구체적인 (대체통화·결제은행·에스쿠로 방식 등) 결제 시나리오를 러시아 측에 최종 통보해 일정 내 미이행 시 지연이자 및 가속상환 절차를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국가 간 차관은 단순 금전 채권이 아니라 국가 신용과 원칙의 문제다”며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은 이번 사안을 단순 외교 사안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리스크 관리와 회수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등 국민들께도 투명하게 설명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