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국가 금융정책의 중심인 한국은행이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하면서도 경북 지역 홀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부산 APEC 때는 200억 원 규모의 특별운전자금을 지원했던 한국은행이, 올해 경주 APEC에서는 기념주화 발행 한 건 외엔 아무런 금융지원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포항본부의 올해 조사연구 보고서 발간이 ‘0건’으로 확인되면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지역경제 대응 의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경북 상주·문경)은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경북 홀대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창용 총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임 위원장은 ▲경주 APEC 금융지원반 미운영 ▲경북도청 직원 미파견 ▲포항본부의 조사연구 미발간 등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하며, “한국은행이 경북의 산업·경제 지원에 사실상 손을 놓았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위원장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05년 부산 APEC 개최 당시 200억 원 규모의 특별운전자금을 조성해 지정음식점, 숙박업소, 금융기관 등을 지원했다. 또한 신권 및 주화 무제한 공급, 환전영업자 특별교육, 금융애로사항 해소 등 종합대책을 시행했다.

반면, 올해 경주 APEC의 경우 한국은행은 기념주화 발행 외에 어떠한 실질적 금융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임 위원장은 “한국은행과 경상북도 모두 2005년 부산 APEC 당시의 금융지원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경북도청에 한국은행 파견 인력이 있었다면 이런 무대응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이자 위원장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인천·세종·울산·경북을 제외한 12개 지역에 한국은행 2급 직원이 상시 파견되어 있다. 그러나 경북도청에는 단 한 명의 파견 직원도 없는 상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광역자치단체에 직원 파견을 시작했으며, 과거에는 경북도청이 대구에 있어 파견직을 대구시청으로 이동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경북도청은 이미 2016년 안동·예천으로 이전했는데도 한국은행이 10년째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며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결여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또 다른 사례로 포항본부의 조사연구 부재를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철강산업 위기로 포항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포항본부가 올해 단 한 건의 조사연구 보고서도 내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업무태만이자 지역경제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포항본부와 인천·충북·목포본부는 동일한 조사연구 인력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인천·충북·목포는 올해 각각 3건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반면, 포항본부는 “0건”으로 기록되며 지역경제 현안 대응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는 것.

임 위원장은 “지역본부의 보고서가 1월·7월·12월에 집중돼 있는 것은 단순한 행정 보고에 불과하다”며 “한은은 현장 중심형 조사연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한국은행의 국제행사 지원 부실, 경북 파견인력 부재, 포항본부의 무기력한 연구 행태는 경북 홀대의 명백한 증거”라며, “이창용 총재는 즉시 경북에도 직원 파견을 재개하고, 포항본부의 연구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