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복귀 요청' 특검파견 검사들 비판... "항명·형사처벌 대상"

기사입력:2025-10-01 14:53:56
민주, 3대특검 특별위원회 회의(사진=연합뉴스)

민주, 3대특검 특별위원회 회의(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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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해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일부 특검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하자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형사처벌 대상이자 하극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해당법상 정치적 중립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공무원이 엄격히 처벌된 다수 판례를 언급하면서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이 문제를 허투루 보지 말고 조직적 저항이 확인되면 징계를 포함해 강력히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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