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23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게 되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받아들일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헌재, '내란특검법 위헌' 주장 尹측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9인 전원재판부서 심리
기사입력:2025-09-24 14:40: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781.20 | ▲17.98 |
| 코스닥 | 1,161.52 | ▲18.04 |
| 코스피200 | 862.50 | ▲0.1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850,000 | ▲142,000 |
| 비트코인캐시 | 705,500 | ▲1,500 |
| 이더리움 | 3,225,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10 | ▲20 |
| 리플 | 2,166 | ▲2 |
| 퀀텀 | 1,32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932,000 | ▲185,000 |
| 이더리움 | 3,228,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00 | ▲30 |
| 메탈 | 415 | ▲2 |
| 리스크 | 196 | 0 |
| 리플 | 2,165 | ▲3 |
| 에이다 | 399 | ▲1 |
| 스팀 | 9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810,000 | ▲150,000 |
| 비트코인캐시 | 705,000 | ▲500 |
| 이더리움 | 3,228,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10 | ▲20 |
| 리플 | 2,166 | ▲4 |
| 퀀텀 | 1,320 | 0 |
| 이오타 | 9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