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부 국정과제 선정 ‘발맞춤’... 민생·경제 법안 '특별관리'

기사입력:2025-09-17 12:21:20
조원철 법제처장(사진=연합뉴스)

조원철 법제처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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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중점 국정과제 추진안을 발표한 가운데 법제처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 '특별관리'에 나선다.

법제처는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전날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법제처는 최근 내부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신설하면서 주요 입법 절차에 대한 체계적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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