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6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은 4조 6973억원으로 2025년 4조 4173억원 대비 6.3%(+2,800억원) 증가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2%(+2,647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0.3%(+74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8.4%(+79억원)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2026년 예산안에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반영했다.

[국민의안전을 위한 법질서 학립]
-재범고위험군 흉악범죄자 관리·감독 강화 및 스토킹·교제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등으로 국민 안전을 두텁게 보호 (+5,405백만원)
-소년사법 통합기관 개편·운영 및 재범고위험 소년범 교정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 범죄 예방 강화(+1,927백만원)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국제공조활동 및 피싱 진위확인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 및 피해 예방 (+3,022백만원)
-교정시설 내 마약 수용자의 ‘완전한 단약’을 위한 첨단 마약반입 차단
-장비 도입 및 중독 치료·재활을 위한 인프라 구축 (+4,750백만원)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추진]
-‘소득연동형 범죄피해구조금’으로 개편하여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 위기 피해자 대상 ‘긴급 생활 안정비’ 도입 (+2,599백만원)
-스마일센터 주말·야간 운영(‘365 스마일’) 및 ‘살인 피해 유가족 회복 프로그램’신설로 피해자 심리안정 등 중장기 트라우마 극복 지원 강화 (+1,430백만원)
-범법자 행동분석으로 위험신호 조기 발견·대응 등 AI 기술 활용 법무행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범죄위험군 관리 강화 및 재범요인 차단 (+6,131백만원)
-AI 등 첨단기술에 기반하여 위험인물 입국을 사전 차단하고, 대화형 AI민원상담 포털서비스 제공 등 이민행정 서비스 혁신 (+2,909백만원)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환경 조성]
-성폭력·살인 등의 흉악범 접촉 등 특수업무환경에 종사 중인 현장인력을 위험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 수당신설 등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 (+1,131백만원)
-다수의 사건관계인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검찰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민원업무수당 신설 (+7백만원)
-화재·지진 등 재난안전 시설보강 등을 통해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 및 수용자 인권보장 기반 확충 (+59,828백만원)
-여성 수유실 설치 확대 및 성별 휴게실 분리 설치 등 인권친화적 환경조성을 통한 직원 및 방문인의 편의 증진 도모 (+1,000백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