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올해보다 8% 증가한 총지출 720조원대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총수입은 22조6천억원(3.5%) 증가한 674조2천억원으로 짜였다. 국세를 7조8천억원(2.0%)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14조8천억원(5.5%) 늘려 잡은 결과다.

총지출은 54조7천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과 비교하면 8.1% 늘어난 규모로,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로 4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기도 하다.

전면적 '확장재정' 기조를 통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했다.

12개 분야별로 살펴보면 R&D 예산은 올해 29조6천억원에서 내년 35조3천억원으로 5조7천억원(19.3%) 증가해 역대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다.

통상현안 또는 탄소중립 이슈가 있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는 4조1천억원(14.7%) 증가한 32조3천억원이 투입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증액 압박을 받는 국방예산은 5조원(8.2%) 불어난 66조3천억원으로 편성됐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69조1천억원으로 20조4천억원(8.2%) 증가한다.

그밖에 일반·지방행정 121조1천억원, 교육 99조8천억원, 농림·수산·식품 27조9천억원, 사회간접자본(SOC) 27조5천억원, 공공질서·안전 27조2천억원씩이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양대 키워드는 미래의 성장엔진 격인 AI와 R&D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위축된 경기와 얼어붙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며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낮은 1천300여 개 사업은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확대된 늘어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대폭 감액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