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8월 22일 대검찰청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다중피해범죄' 관련 신속 수사 및 엄정 처리 지시를 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재무상태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이 무분별하게 발행·유통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다중피해범죄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법무부장관은▴일반 국민들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범죄피해 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피해자들의 삶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