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8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조국 전 국회의원, 홍문종 전 국회의원, 정찬민 전 국회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하영제 전 국회의원, 형현기 전 대통령실 행정관/최신원(前 SK네트웍스 회장)

-형선고 실효 및 복권=윤미향(前 국회의원), 최강욱(前 국회의원), 유진섭(前 정읍시장), 박우량(前 신안군수),이용구(前 법무부차관), 조희연(前 서울시 교육감) 한만중(前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정경심(前 동양대 교수)

-복권=심학봉(前 국회의원), 송광호(前 국회의원), 윤건영(現 국회의원), 은수미(前 성남시장), 송도근(前 사천시장), 이제학(前 양천구청장), 김종천(前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신미숙(前 대통령실 균형인사비서관), 김은경(前 환경부장관), 문형표(前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前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황희석(前 법무부 인권국장), 노환중(前 부산의료원장)/ 최지성(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박상진(前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前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현재현(前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前 대구은행장).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난폭·보복운전 등 감면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했다.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이뤄진다.

한편 모범수 1,014명을 8. 14.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