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5월 30일 북한의 형법(2023. 12. 24. 개정) 조문 329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1,128쪽)』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5년에 발간한 ｢북한 형법(2012년 개정법)｣의 전면 개정판이다.

『북한 형법 주석』은 국내 유수의 형법학자 및 법률가들이 참여해 가장 최근 개정된 북한의 형법을 심도있게 분석했다.

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도 담아 북한 형사법 체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다.

또한 북한 형법과 함께 북한 사회상의 변천을 여실히 보여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에 대한 조문별 해설도 함께 담았다.

『북한 형법 주석』은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유태석 법무실장 대행은 “이번 주석서 발간이 향후 남북 법률체계 통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의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남북한의 법･제도 통합 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