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23일 증인신문을 공개로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국가 안전보장 문제를 이유로 증인들을 비공개 신문했는데, 이날 오전 재판까지는 비공개로 진행한 뒤 오후 3시부터 증인신문을 공개 재판으로 돌렸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합동참모본부, 국군 방첩사령부 등 일부 증인을 제외하고는 국가 안전보장을 해한다기 보기 어렵다"며 당분간 비공개 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개재판과 관련해 검사들이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구삼회 증인은 소속 기관장의 (직무상 비밀 비공개 전제 승낙) 문제가 없어서 원칙으로 돌아가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용현 재판부, 2기갑여단장 증인신문 공개... "기관 승낙 문제없어"
기사입력:2025-05-23 12:50: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98.97 | ▲1.30 |
코스닥 | 740.29 | ▲5.94 |
코스피200 | 359.69 | ▲0.7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065,000 | ▲180,000 |
비트코인캐시 | 565,500 | ▲1,500 |
이더리움 | 3,644,000 | ▲2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600 | ▲140 |
리플 | 3,073 | ▲4 |
이오스 | 896 | ▼7 |
퀀텀 | 2,894 | ▲1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070,000 | ▲130,000 |
이더리움 | 3,648,000 | ▲2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620 | ▲110 |
메탈 | 1,072 | ▲3 |
리스크 | 633 | ▼0 |
리플 | 3,073 | ▲5 |
에이다 | 964 | 0 |
스팀 | 19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070,000 | ▲80,000 |
비트코인캐시 | 564,000 | 0 |
이더리움 | 3,645,000 | ▲2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580 | ▲170 |
리플 | 3,076 | ▲9 |
퀀텀 | 2,887 | 0 |
이오타 | 26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