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거짓허위신고 등을 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일부 거짓신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대전지역의 경우 7월 3일부터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법 시행 이후 3개월간 거짓신고 3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거짓신고 위반 횟수에 따라 허위 신고를 반복할수록 과태료 액수가 커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허위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112신고처리법’ 시행에도 허위신고 여전해... 과태료 최대 500만원
기사입력:2024-10-08 13:38:4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239.13 | ▲220.28 |
| 코스닥 | 667.61 | ▲28.64 |
| 코스피200 | 814.31 | ▲35.9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874,000 | ▲329,000 |
| 비트코인캐시 | 311,600 | ▲1,800 |
| 이더리움 | 2,776,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170 | ▲35 |
| 리플 | 1,451 | ▲15 |
| 퀀텀 | 93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975,000 | ▲353,000 |
| 이더리움 | 2,779,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175 | ▲70 |
| 메탈 | 320 | ▲2 |
| 리스크 | 225 | 0 |
| 리플 | 1,452 | ▲16 |
| 에이다 | 236 | ▲1 |
| 스팀 | 63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910,000 | ▲360,000 |
| 비트코인캐시 | 311,200 | ▲1,600 |
| 이더리움 | 2,776,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170 | ▲55 |
| 리플 | 1,452 | ▲17 |
| 퀀텀 | 913 | 0 |
| 이오타 | 4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