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고의 불응 30대 여성 교도소 행

기사입력:2023-11-21 08:59:47
법무부

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청주보호관찰소는 20일 30대 여성 A씨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사회봉사 명령집행에 고의적으로 불응해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15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선고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고 잠적하는 등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해 왔다.

청주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집행지시에 불응하면 사회봉사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단할 방침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625.93 ▼177.97
코스닥 892.27 ▼6.16
코스피200 1,044.52 ▼29.1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136,000 ▲25,000
비트코인캐시 379,800 ▼1,700
이더리움 3,419,000 0
이더리움클래식 11,420 ▼50
리플 1,907 ▼4
퀀텀 1,376 ▼1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178,000 ▲20,000
이더리움 3,417,000 0
이더리움클래식 11,420 ▼50
메탈 434 ▲3
리스크 323 ▼2
리플 1,908 ▼3
에이다 338 ▼2
스팀 8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16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380,000 ▼2,100
이더리움 3,41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1,400 ▼60
리플 1,907 ▼5
퀀텀 1,388 ▲12
이오타 7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