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6월 27일 게임분석 리딩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해 캄보디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유인책 또는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8개월에 걸쳐 총 4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억 원 가량을 편취한 사건에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특별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331).

또 피고인에게 1억5000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 J를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J의 신청은 변론종결 후 이루어져 부적법함).

총책 C, D는 피고인 등과 함께 인터넷 네이버 밴드 등과 같은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로또번호를 무료로 분석하여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배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로또번호 분석뿐만 아니라 실시간 사다리게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3배, 4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라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그들로 하여금 조직원이 개발·운영하며 승부를 조작할 수 있는 게임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뒤 처음에는 게임 정답을 알려주어 수익을 거두게 해주다가 게임참여자가 큰 금액을 베팅하면 고의로 틀린 정답을 알려주어 돈을 잃게 만드는 수법의 일명 ‘게임분석 리딩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했다. 그런 뒤 2020년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콘도의 한 호실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캄보디아에 거주하며 총책 C, D, E 등의 지시를 받는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이 최초 캄보디아에 도착하면 사용 중인 휴대전화 유심을 빼앗고 대포 선불 유심을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고, ‘서로 간의 대화는 텔레그램을 통해 할 것’,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할 것’, ‘식사할 때는 한인식당을 가지 말 것’, ‘문신이 있는 사람은 문신이 보이지 않게 옷으로 가릴 것’, ‘한국에 갈 때에는 미리 상의를 할 것’ 등의 지시를 하고, 만약 지시를 어길 경우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단속하고 내부 질서를 유지했다.

동서지간인 C의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에 온 피고인은 사기 범행 매뉴얼을 숙지한 뒤 컴퓨터를 사용하여 네이버 카페, 밴드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게임 분석 전문가인 체 행세하며 기망하는 유인책 역할을 맡아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했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조직원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처음에는 소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다가 피해자가 큰 금액을 베팅할 경우 고의로 틀린 답에 베팅하도록 유도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 하도록 하고, 베팅금 명목으로 10,000원을 유한회사 M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 방법으로 2020. 10. 10.경부터 2021. 6. 22.경까지 피해자 42명으로부터 총 368회에 걸쳐 합계 19억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재판부는 그 범행방법, 내용, 피해자의 수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이 무거운 점,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점, 승부조작의 권한을 가진 팀장의 역할을 수행 한 점, 지인을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끌어들이기도 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 또한 적지 않고 대다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 2명(피해금약 합계 약 8,000만 원)과 합의 한, 피해자들이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기대하고 섣불리 돈을 베팅한 측면도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