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학용, '음주운전자 최대 10년간 면허취득 제한'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3-05-18 09:25:14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자에게 최대 10년간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1∼5년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의 기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전주지법 판결]경찰에서 마약 자백해놓고 법정서 부인한 피고인, '징역 8개월'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1억 공천헌금' 무소속 강선우 의원,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 [인천지법 판결]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이체된 돈을 엔화로 환전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한 것에 대해 · [수원지법 판결]‘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본질상 동질성을 지니는 동종영업에 해당한다고 볼지 여부에 대해 · [서울중앙지법 판결] 尹관저 공사비 떼인 업체, "국가가 5억8천만원 배상하라" 선고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008.81	▼26.54
코스닥	823.88	▼13.15
코스피200	936.82	▼5.2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12,000	▼305,000
비트코인캐시	363,800	▲800
이더리움	3,27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790	▼30
리플	1,800	▼9
퀀텀	1,258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97,000	▼348,000
이더리움	3,273,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770	▼40
메탈	386	▼4
리스크	274	▼3
리플	1,801	▼6
에이다	310	▼1
스팀	7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00,000	▼310,000
비트코인캐시	363,300	▲300
이더리움	3,274,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790	▼10
리플	1,801	▼7
퀀텀	1,254	0
이오타	67	0

오피니언 〉